[지방분권 속도 내는 시도지사협의회] "행안부 지침으로 조직·인사권 먼저 넘겨야"

"제2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부여, 구속력 제공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36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지방신문협회'부산일보 제공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제2국무회의'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기 위해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했다. 26일 오후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36차 총회에는 얼마 전까지 전남도지사로서 이 협의회의 멤버였던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행사장을 방문, 시'도지사들과 환담을 나누고 지방분권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4~16일 충청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 성금을 협의회 명의로 충북도와 충남도에 각각 전달했다. 또 ▷(가칭)제2국무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기능 강화 방안 ▷(가칭)제2국무회의 의제(안) 제안 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협의회 차원의 당면 주요 현안 사항들이 논의됐다.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지방분권의 속도를 지금부터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또한 "언제까지나 헌법 개정이 될 시기만 목 빠지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분야부터 조금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법률 개정 전에도 지방분권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분야는 먼저 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권 시장은 조직과 인사권에 대한 지방 이양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헌법'법률 개정과 상관없이 조직'인사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충분히 지방에 이양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조직'인사에서 중앙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역 사정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지방분권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지금까지 중앙정부 지시를 따르다 보니 지방세수 압박이 너무 심하다. 공무원 증액분이라도 별도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 시장은 특히 제2국무회의 신설에 대해서도 '지방분권 국무회의'로 이름을 바꾼 뒤 헌법상 기구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국무회의에 버금가는 헌법기구인 지방분권 국무회의를 헌법 조항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지방분권 국무회의는 모든 지방 관계 법령과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국무회의도 헌법 개정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중앙지방 정책조정회의' 형태로 일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제2국무회의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제1관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어느 정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김 도지사는 "제2국무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제대로 틀을 잡고 지방분권이 실행되려면 심의권과 의결권을 부여해 구속력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개헌과 관련, "국회와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개헌 단일안을 만들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도지사는 또한 발언 마지막 부분에 경북도와 관련해 "앞으로 100여 일 후인 11월 9일부터 25일간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개최되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문화 교류를 넘어선 경제엑스포로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의 특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강력한 지방분권론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헌법 개정안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라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도지사는 이날 "헌법 개정은 중앙정부 차원의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 되는 촛불시민혁명에 따른 분권국가로의 개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도지사는 "현재의 광역시'도는 중앙집권국가 체제 아래에서 중간 관리'감독을 위해 둔 중앙정부의 행정 편의기구"라며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지방정부로 개념을 바꾸어 분권국가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 임을 강조한 것이다.

안 도지사는 그러면서 현재의 광역자치단체를 인구 500만∼2천만가량의 유럽형 강소국가 모델로 재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안 도지사의 구상은 현재 17개 시'도로 나뉜 광역자치단체를 2, 3개씩 묶어 광역지방정부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광역 지방정부가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부분 이양받아 행정을 펼쳐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