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신고리 공론화위의 발표로 불거진 혼선을 정리했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27일 "공론과정의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혀 '공론화위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28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 과정에서 찬성이나 반대가 결정될 것"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가 배심원단의 구성이나 관리 역할을 해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수용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결론을 내는 방식은 꼭 배심원단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목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게 하는것 아닌가"라며 "지금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룰세팅'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찬성이냐 반대냐로만 결론을 낼지, 제3의 안까지를 결론으로 할 수 있을지도 공론화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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