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연말까지 510대 줄이기로

개인택시 감차대상 첫 포함, 지난해 참여율 69% 저조해…택시업계 출연금 확보 관건

대구시가 처음으로 개인택시까지 감차 대상에 넣는 등 올해 택시 감차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업계 참여가 저조했던 지난해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감차 보상금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업계 출연금을 모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구시는 28일 올해 말까지 택시 510대를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4차례 감차위원회 회의를 열어 감차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이달 31일 확정'고시하기로 했다. 감차는 법인택시 208대, 개인택시 302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법인택시는 지난해 감차 대수보다 소폭 줄었고, 개인택시는 처음으로 감차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4년 5월에 완료한 '택시 총량 산정 용역'에서 대구는 과잉 공급이 36%(6천123대)로 전국 최고였으며, 전국 평균(21.7%)을 훨씬 상회했다.

감차 목표 달성의 관건은 업계의 참여 의지다. 시는 지난해 법인택시 320대 감차를 계획했지만 69%인 220대 감차에 그쳤다. 당시 1대당 감차 보상금은 1천450만원으로, 시중 거래가격인 1천500만원에 맞췄다. 그러나 거래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1대당 2천만~3천만원 수준인 협동조합 택시의 붐으로 업계 참여가 저조했다. 이를 고려해 올해 법인택시 보상금은 2천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럼에도 업계 출연금(210만원)이 포함돼 있어서 여전히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개인택시이다. 1대당 보상금 6천만원 가운데 55%(3천290만원)인 출연금을 업계가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시는 출연금 확보가 감차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출연금을 조성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해마다 협상을 통해 보상금이 오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더 비싼 값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며 "연말까지 내려진 양도양수 금지가 내년 초에 풀리기 때문에 그때 협동조합에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해야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택시를 줄여 택시 산업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이루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