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부지 전체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

정부 '소규모 환경 평가' 않기로, "이번 결정이 공사 진행 토대?" 투쟁위 등 주민 반발

정부는 성주골프장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반대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토대로 사드 기지 보완 공사와 연료 공급, 주둔 장병 편의시설 공사를 진행한다면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로 정해졌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도 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부지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곧 주한미군 측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방안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지만, 올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큰 규모의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군에 공여할 전체 부지 약 70만㎡ 가운데 일부인 32만8천799㎡만 1단계로 공여한 것으로 보고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 걸린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7일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이 참가하는 범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협의해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것은 범정부 합동 TF의 논의 결과다.

국방부는 "사드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관계 부처와 협조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도 이날 "국방부에서 공여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환경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사드배치 반대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성주투쟁위'김천시민대책위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드 불법 배치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 타당성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이미 배치한 사드 장비를 모두 철수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주투쟁위'김천대책위가 공동 운영하는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은 "지금까지 줄곧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로 사업 타당성을 점검한 후 주민설명회와 사업공고, 토지수용 등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주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배치된 사드를 운용하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사드 운용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