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차 핵실험에도 대북정책은 달라질 것 없다는 정부'여당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정책이 파탄 났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마땅히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기존 정책의 실패를 자인해야 하는 괴로움을 수반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신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신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국민의 생명과 미래의 수호보다 앞선 가치일 수 없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는 이런 엄중한 자각이 없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대북정책은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면서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국면에서의 대응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는 6차 핵실험이 '전술적 국면'이며,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대화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참으로 구제불능의 '대화병(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차 핵실험이 전술적 국면이라는 그 '축소지향적' 판단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세 판단 능력 역시 수준 이하다. 그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남북이 대립하는 적대적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균형으로 바꿔 나가자"고 했다. 또 "북미-남북한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날 추 대표의 연설문에는 '대화'가 12번이나 등장한 반면 '규탄'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대화를 말해도 때가 있는 법이다. 문 정부의 대화 '애걸'을 북한이 걷어차고 핵실험을 한 지금은 아무리 양보해도 그 '때'가 아니다.

통일부의 어조는 더 분명했다. 백태현 대변인은 4일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가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했다. 6차 핵실험 이전이나 이후나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소리다.

문 대통령 역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강력한 응징" 등 북한의 도발 때마다 했던 의례적 발언만 했을 뿐 대북정책의 대강(大綱)을 어떻게 수정'변화시킬지는 언급이 없다. 그 이유 역시 '대화'에 대한 집착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