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트 체크-탈원전 논의]<상>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 10월 20일 정부에 제출

"건전한 시민 참여 올바른 선택" vs "전문가 없이 정책 결정은 위험"

지난해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의 공정률은 29.5%, 투입된 돈만 1조6천억원에 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일반 시민들이 탈원전을 둘러싼 의견 충돌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논쟁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정부 방침대로 신고리 5'6호기가 공사중단으로 결정 날 경우 우리나라 원전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한수원 측도 2030년까지 직원의 절반을 줄여야 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도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역행하는 것이어서 환경'시민단체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원전산업의 불씨를 살리려는 원자력계와 에너지정책의 틀을 신재생으로 바꾸려는 탈원전계가 이번 권고안 결과에 따라 울고 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이 난제를 원전에 생소한 일반시민들이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높다.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찾고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는 취지에서 '탈원전 논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고민해봤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에 이르나

신고리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업체를 통해 이달 12일까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2만 명의 전화조사 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1차 조사가 끝나면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모집하고,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및 숙의과정에 들어간다.

한 달여 동안 자료집과 동영상'전문가의견 등 온'오프라인으로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10월 13일부터 2박 3일간 합숙 토론에 돌입한다. 시민참여단이 합숙 토론에 참여하기 전 충분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진도를 체크하는 '온라인 학습과정'도 공론화위가 준비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합숙 마지막 날인 10월 15일에 최종조사를 하며, 그전에 2차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20일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오차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찬반 비율이 몇 퍼센트 차이가 나면 양측 모두와 정부 수용이 가능할까를 고민한다는 얘기다. 공론화위는 건설중단'건설재개 대표단체와 상설 소통 채널을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김종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숙의 기간이 짧다는 점은 아쉽지만 이권관계가 없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 원자력정책을 고민'결정한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며 "원자력에 관련된 팩트 주장이 너무 상반된 것이 많아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 없이 3개월 만에 원전정책을 결론 내기에는 위험하다는 의견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짧은 시간 동안 시민참여단이 원자력에 대한 공부가 가능할 지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만 고집했다면 원전에너지 비율이 전체의 70%는 차지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보완 에너지도 같이 꾸준하게 육성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를 시민들이 잘 헤아려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정부가 원전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공론화위의 발족은 찬성하지만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우려했다.

캐나다 안전위원회(CNA) 미디어 담당 말콤 버나드 씨는 "원전안전에 대한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캐나다 달링턴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심의만 해도 비전문가가 90여 명이 참여해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결과를 이끌어냈다. 한국도 전문가'비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메인주 양키원전 미디어 담당자 에릭 하우스 씨는 "원전 운영과 폐로 등은 커뮤니티패널을 통해 결정한다. 15명의 주민대표와 원전종사자'정부'환경단체 등이 스터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뒤 주민을 설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