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계약체결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투기과열지구 규제 Q&A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분양권 보유한 경우 지정 후 전매 1회 가능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세부 규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분양한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 모델하우스 현장. (주)서한 제공

국토부가 지난 5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전격 지정하면서 이에 따른 부동산 규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성구청과 일대 공인중개업소마다 바뀐 규제 내용에 대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바뀐 규제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연 바 있다. 국토부 설명회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세부 규제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Q: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를 받나.

A: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대출규제 등 19종의 규제가 가해진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정식 지정된 6일부터 LTV'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다. 국회에 계류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이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규제가 추가된다. 수성구는 또 수도권 외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동일한 오피스텔 규제를 적용하는 '건축물 분양법'이 개정된 이후 오피스텔 전매까지 금지된다.

Q: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A: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 공급 계약체결일이다.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됐어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나.

A: 투기과열지구가 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했거나 전매를 받아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받은 사람은 다시 전매할 수 없다.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나.

A: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말 시행을 목표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단, 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Q: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나.

A: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매도자가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