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4기 추가 배치 완료] 고층 사드·하층 페트리엇…100% 요격 `다층방어`

[성주 사드 4기 추가 배치 완료] 고층 사드·하층 페트리엇…100% 요격 '다층방어'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서 미군들이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 설치를 위해 가림막을 제거하고 있다. 국방부 영상공동취재단 제공

국방부는 7일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의 반입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늘 임시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수소탄' 내부 구조도를 공개한 데 이어 폭발위력 50㏏ 이상의 6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추가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고도화된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자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율적인 최선의 미사일방어체계"

국방부는 "사드가 패트리엇 미사일이 방어하는 지역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므로 우리의 독자적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이전의 전력 공백을 보완해줄 것"이라며 "한'미 패트리엇과 함께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이 향상된다"고 했다.

KAMD는 고도 40㎞ 이하의 하층 방어체계에 속한다. 반면 사드는 40∼150㎞의 고층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두 체계가 가동하면 그만큼 미사일 방어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KAMD는 사거리 20∼40여㎞의 PAC-2, PAC-3 패트리엇 미사일과 '철매-Ⅱ'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핵심 전력으로 구성된다.

군은 사거리가 확장되고 북한 미사일을 직접 타격(Hit-to-Hit)하는 방식의 PAC-3로 패트리엇 체계를 성능 개량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PAC-3보다 사거리가 개선된 PAC-3 MSE형으로 내년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철매-Ⅱ 기본형은 중고도(10∼15㎞)를 비행하는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지대공 유도무기인데, 우리 군은 이 기본형을 국내 독자기술로 개량해 15㎞ 이상 고도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동원할 계획이다.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3척의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사거리 150여㎞의 SM-2 대공 미사일도 KAMD 전력으로 꼽힌다.

사드체계의 적 미사일 요격률에 대해 미국 국방 당국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주한미군은 사드가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율적인 최선의 미사일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드에 관한 사실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사드는 2005년 이후 11차례 요격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며 "미국은 사드가 현존하는 탄도미사일방어(BMD) 시스템 중 최고의 요격 성공률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미국 미사일방어국(MDA)도 지난 7월 알래스카주(州) 코디악 기지에서 실시한 사드 요격 시험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명중시킨 후 "사드는 이번까지 14차례의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하며 '100% 명중률'을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상 사드 및 강원도 사드 포대 추가 배치 필요한 것 아니냐"

아직도 효용성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은 많다. 북한이 500㎞ 이상의 사거리 능력을 보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형을 개발한 데 이어 사거리 2천여㎞로 추정되는 북극성-3형을 개발 중이어서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M-2로는 요격이 제한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건조될 3척의 이지스 구축함에 사거리 500여㎞의 SM-3를 배치해 '해상의 사드체계'를 구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해상 사드체계인 SM-3와 지상의 사드체계를 중첩해서 운용하면 북한 SLBM 요격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성주에 사드 1개 포대를 임시 배치했지만 수도권과 평택 미군기지 보호에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원도 한 지역에 사드 포대 1개를 추가 배치해 수도권과 평택 미군기지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풀어주면서 '미국산 무기의 한국 판매 승인'을 연일 부각하는 것도 한국에 사드 1개 포대를 판매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드 요격을 회피해 저각발사로 단거리 미사일을 사드 요격권 이하로 발사하면 사드체계가 막아낼 수 없을 것이란 주장도 편다. 이 경우 사드 기지에 별도로 패트리엇을 배치하고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 근접방어무기체계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