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주에 급제동, 정기국회 가시밭길 예상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파장…한국당, 정부 비판 힘 받을 듯, 국민의당 존재감 부각

정우택 원내대표, 김재원'이채익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얼싸안고 악수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야당의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보이콧'을 접고 국회로 복귀한 자유한국당의 여당 '몰아붙이기'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인 가운데,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로 존재감을 확인시킨 국민의당 역시 '무조건 여당' 편이 아님을 부각하면서 여권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직권상정까지 했음에도 부결된 데 따른 파장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잔뜩 쌓인 정기국회 과제를 풀어가는 데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첫 사례로도 기록됐다. 여권으로서는 충격파가 그만큼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역대 최장인 223일의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와대도 이른 시일 내 새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청와대는 당장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상상도 못 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밝히며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고, 특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탄핵에 대한 (야당의) 보복이자 정권교체에 불복하려는 것"이라며 격앙했다.

그러나 이번 부결을 두고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청 관계에도 먹구름이 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자마자, 소위 '한 건' 했다며 정기국회 자신감도 확보했다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한국당으로서는 자칫 '헛발질'로 평가받을 뻔했던 지난 1주일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겠다는 결의도 다지고 있다.

한국당은 앞으로 보이콧 명분으로 삼았던 '방송 장악 저지'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문 정부의 안보관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부자 증세, 8'2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방송관계법'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여권의 추진 과제에도 비판적 기조로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보이콧을 통해 결속을 다졌고, 복귀하자마자 뜻밖의 결과물을 얻어 앞으로 진행될 정기국회에서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