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범국민운동 '탄력'…13일 대구서 시민 결의대회

"중앙·지방 동등한 지위" 개헌 촉구 결의문 발표…22일 국회 특위에 전달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분권운동 선도 도시' 대구의 시민들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고, 이를 범국민운동으로도 전개하기 위해 한데 모인다. 13일 오후 2시 경북대 글로벌프라자 2층 효석홀에서 열리는 '지방분권개헌 실천 범시민 결의대회'이다.

이 행사는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가 주관하고 12개 대구 시민'사회'국민운동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력회의(공동 의장 최백영'이성근), 지방분권리더스클럽(상임대표 김형기),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이창용), 대구광역시새마을회(회장 최영수),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재모), 대구광역시의정회(회장 류승백), 대구광역시주민자치회(회장 서홍명),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진영환), 대구YMCA(사무총장 김경민), 대구YWCA(회장 유영은), 바르게살기운동대구광역시협의회(회장 진재환), 한국자유총연맹대구광역시지부(회장 이석열)가 참여한다.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 1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시민 600여 명은 '지방분권개헌 촉구 대구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에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지위 보장 등의 요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대회에 앞서 오전 11시 경북대에서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회의가 열린다.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의장들이 모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운영규정과 지방분권개헌 촉구 선언문을 발표한다. 선언문에는 대구 결의문에 실리는 내용을 포함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입법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고 국회를 이원화하라는 요구도 담는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선언문을 이달 22일 국회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분권개헌은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방을 살림으로써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반드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헌법 개정에서 지방분권개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