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사드 보상, 성주·김천에 국가 재정 지원"

축소된 대구경북 SOC예산 공기업 신투자 등 보완 약속도

발사대 6기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성주 골프장 배치가 최근 마무리되고 작전 운용까지 시작된 가운데 중앙정부가 성주와 김천에 대한 지역 배려 차원에서 국가 재정 지원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놓아 주목된다. 정부는 또 최근 논란이 된 대구경북 등 전국적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국가 투자 예산 규모 축소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만들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약속한) 현안 사업에 대해 지원 방안을 본격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주와 김천의 여러 현안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사드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배치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 등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를 알고 있다"며 "현재 관계 부처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지역 SOC 지원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

김 부총리는 "(지원을 위해서는) 협의 과정 및 절차가 더 필요하다. 사드 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관계 부처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추후에 나올 것"이라고 언급, 중앙정부가 약속한 피해 지역 지원사업을 예정대로 시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SOC 투자가 내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SOC 예산 삭감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SOC 예산 감축으로 지역 경제와 지역 고용 부분 등 지역이 처하게 된 어려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된 후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과 SOC 관련 공기업 선투자 등이 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 이후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경북도청을 방문한다. 김 장관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박보생 김천시장, 김항곤 성주군수 등과 만나 오전 8시 30분부터 50분 동안 사드 배치 관련 현안 보고, 지역 동향 및 건의 사항 등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