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비웃듯 도발…文 대통령 "대화 불가"

IRBM급 탄도미사일 또 발사…靑 NSC 전체회의 주재, 北 도발시 무력대응 재가

15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육군이 적 도발 원점을 고려해 지대지미사일 현무-2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발사된 현무-2 2발 가운데 1발은 가상의 북한 도발 원점으로 설정된 250㎞ 떨어진 표적에 명중했지만, 다른 1발은 발사 직후 수초 만에 해상에 추락했다. 군은 즉각 추락 원인 규명에 나섰다. 육군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았으며, 대화 불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과는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이 전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 시 즉각 무력대응을 하도록 사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며 "다른 나라의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행동은 국제규범을 무시한 도발 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도발을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정부는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북한을 변화시킬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북한을 재기 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은 한'미 동맹 차원의 굳건한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로부터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합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우리의 억제 전력을 조속히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 기조하에 국제 공조 대응책을 전략적으로 세우고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주장한 전자기펄스(EMP) 공격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자체 군사력은 물론 연합방위 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방위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