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투기과열' 지정, 형평성 어긋나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국토부 항의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후폭풍을 우려한 주민 항의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라팰리스)은 15일 국토교통부에 수성구 투기기과열지구 해제 또는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제외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한 데 이어 18, 19일 수성구청, 대구시청에서 국토부 정책 재고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조합 측은 "정부가 지난 5일 수성구를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해당 조합뿐 아니라 수성구, 대구 지역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합 측은 국토부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아래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해달라는 대구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로 판단할 때 1% 오른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7% 오른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특히 정부가 이르면 10월 말 도입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수성구 제외를 강력 요청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에 대해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한다. 현재 지표로는 서울 강남 4구 등과 함께 대구 수성구에 적용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의 85% 정도로 최대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로또 분양'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라팰리스조합 경우 기존 조합원 1인당 부담분은 7억원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7천만원의 추가 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일반 분양가는 5억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조합 관계자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야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대구시가 국토부에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이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국토부가 급격하게 가장 강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구시 의견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