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필요한 부분만 증원 아낀 인건비로 시민 삶 돌봐"

권시장, 확대간부회의서 밝혀

권영진 대구시장은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를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 조정하고 대신 시민 삶을 돌보는 데 남은 예산을 집중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은 19일 "공무원 증원은 정부 계획에만 따를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 이뤄지도록 조정하고, 시민 삶을 돌보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내년도 시장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은 중앙정부 계획에 무조건 맞추지 말고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 이뤄지도록 조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을 줄여서라도 시민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시장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의 이런 발언은 '공무원 17만 명 증원'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무작정 따를 경우 안 그래도 어려운 대구시 살림 형편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종합적 업무'조직 진단을 통해 시정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 재편성으로 공무원 증원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며 "아낀 인건비는 복지사각지대를 비롯해 시민 삶을 돌보는 분야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직 공무원 임금은 전액 지방비 부담이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신규 재정 수요와 대응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교육'보건'일자리 정책 등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운용 방향 및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경우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비 매칭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7천912억원 늘어나고, 공무원 증원 계획(1천649명)에 따라 인건비 2천4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정부의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이 과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짜주는 대로 공무원 증원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구시 및 각 구'군의 전면적 조직 진단과 직무평가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증원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또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다이어트하는 일환으로 시장부터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했다.

권 시장은 해마다 지방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는 해결책으로 지방분권을 꼽았다. 그는 "지방분권이 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이 늘지는 않겠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지방분권이 시대적 정신과 국민적 요구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간부가 사명감을 갖고 지방분권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