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가결 가능성 높아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가결했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한국당이 반대 당론을 확정한 상황에서 결정권을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선택에 따라 가결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121석)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연이은 공직 후보자 낙마로 문재인 정부가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한국당(107석)은 20일 당론으로 '반대'를 확정하고 내부 표 단속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의 선택이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가운데 절반은 김 후보자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직 가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과 동성애 옹호 입장을 문제 삼고 있다.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당론 채택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국민의당이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임명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