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거래하든지, 북한 돕든지 선택하라"…美,독자제재 행정 명령 발표

北 다녀온 선박·비행기에 180일간 미국 입항 금지조치…달러 유입 中 은행 최후통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새 대북 제재를 발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군사옵션 이외 최고 수준의 고강도 카드라는 평가다.

이 행정명령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으로 유입되는 달러화 차단을 위해 시행됐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성격을 띤 것으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한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독자 대북 제재로 풀이된다.

행정명령에는 북한과 외국의 교역차단을 위해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명령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에 있어 북한과 상당한 교역을 하는 어떤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재무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며 "특히 외국은행들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 거래하든지, 북한의 불법정권 무역을 돕든지 하라. 북한과의 무역을 도우면 그들은 (우리와) 교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불량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무역에 관계된 특정 거래를 알면서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 달러화 유입 경로로 지목돼 왔으나 제재 망을 피해온 중국 대형은행들을 향한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새 행정명령이 북한에 대해 수익의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며 "관용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말하겠다"며 "미국이 지난 25년간 북한 문제에 매달렸지만, 전임 정부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한지 기자들이 묻자 "못할 게 뭐 있느냐"라며 북한과의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음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