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대응 3축 기술이전 가능성

킬체인·KAMD·KMPR 체계, 한미 첨단 군사자산 개발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및 우리나라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 중인 3축(킬체인'KAMD'KMPR) 체계의 핵심전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무기로는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최신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형), F-35A 스텔스 전투기(20대) 등이 꼽힌다.

당장 확보해야 할 핵심 기술로는 대북 정찰위성, 한국형 전투기(KF-X) 탑재용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장거리 정밀유도미사일, 고출력 EMP(전자기펄스)탄, 북한의 전력망을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는 탄소섬유탄 등이 꼽힌다. 이들 전력은 우리가 개발 중이지만, 핵심 기술 부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번 합의가 핵잠수함 건조나 도입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관심 대상이다.

미국 정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거론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에도 합의해 F-35B와 F-22 스텔스 전투기를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여기에다 고도 40㎞ 이상의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최신형 패트리엇(PAC-3 MSE형)도 순환배치 전력으로 주한미군기지에 6개월 단위로 배치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 때마다 전략무기를 출동시켰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례적인 전개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례적 전개나 순환배치 전력 확대 모두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