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청약 과열, 2003년 정부 규제 재연 우려

업계 투기과열지구 확대 경계

지난 21일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최고경쟁률 518대 1을 기록하는 등 이례적 과열 양상을 빚은 대구 북구 고성동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 모델하우스 현장. (주)일성건설 제공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대구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섣부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규제 일변도의 땜질 처방보다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근본 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 2일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 한 달 반 만에 대구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북구 침산동 코오롱하늘채 분양 등에서 과열 경쟁 양상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공교롭게도 현 정부가 이달 5일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뒤 21일 북구 고성동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 아파트가 최고 51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이례적 과열 양상을 보인 맥락과 똑같다.

이에 대해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현 정부가 지난 참여정부 시절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만큼은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시 투기과열지구 쇼크로 아파트 미분양이 잇따르면서 영남주택, 태왕, 한라주택 등 지역 주택건설업체가 연쇄 부도 사태를 맞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북구 고성동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 아파트가 이례적 과열 양상을 보인 이유를 단순한 풍선효과로 보기는 힘들다. 고성동 일대는 지난 10년간 신규 분양이 전무했던 지역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수요 몰림 현상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구는 수성구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곳 등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0.16%로 물가 상승률(0.7%)에 미치지 못해 투기과열지구로까지 지정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현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단순 수치를 근거로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을 빚었고, 이번에도 역시 청약경쟁률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사 ㈜대영레데코 송원배 대표는 "앞서 2007년 투기과열지구 해제 전까지 대구 지역은 아파트 공급 감소가 심화되면서 2012년 이후 아파트값이 또다시 폭등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을 도입하기보다 수요와 공급 법칙을 고려한 장기 처방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