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가능성 '0'…내년 6월 개헌 물 건너가나

정치권 이념 공방할 동안 개헌 이슈는 국민 관심 밖, 국민 대토론회 흥행 실패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헌법 개정 작업이 동력을 상실했다.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데다 여야 사이의 개헌안 합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민의 염원인 지방분권형으로의 개헌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근 매일신문 기자와의 만남에서 "이대로 가면, 내년 6월 개헌은 물 건너가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전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를 망라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는 잠시 미루고 기본권과 경제 관련 조항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각 정당 사이의 이념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여야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이라는 문구를 헌법 전문에 담을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종섭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는 27일 "개헌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에서 출발했는데, 권력구조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여야가 이념 공방만 주고받다 보니 개헌 이슈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개헌 국민대토론회'도 흥행에 실패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방분권형 개헌 작업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들은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발의 헌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개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아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 힘으로 지역분권형 개헌을 압박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