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2018년 2월 28일

4'19 민주혁명의 도화선이 된 1960년 대구에서 일어난 2'28민주운동의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길이 열렸다. 국회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2'28민주운동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해야 한다는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만장일치였다.

2'28민주운동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은 지난해 2'28민주운동 제56주년 기념식에서 2'28기념사업회가 나서 국가기념일 추진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국가기념일 추진에 공감하는 서명운동에는 전국적으로 124만여 명이 참여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참여 행렬이 이어졌다. 2'28이 대구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역사임을 입증했다. 이제 2'28민주운동이 역사적 의미와 무게감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순간이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와 있다.

하지만 달력을 보면 마음이 바빠진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내년 2월 28일까지는 4개월여밖에 남지 않는다. 시간상 빠듯하다. 내년 제58주년 2'28민주운동기념일을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첫 기념일로 만들려면 서둘러야 한다. 이 기념식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2000년 열린 2'28민주운동 40주년 기념식에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했던 것처럼 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참석했으면 한다. 이 지역 출신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축사를 대독시켰을 뿐 직접 기념식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다행스러운 건 대구 출신의 김부겸 의원이 국가기념일 지정 업무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있다는 거다. 김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이 일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때 하지 못한다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다 된 밥을 늦게 먹을 이유가 뭐 있겠나. 김 장관도 재임 중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2'28민주운동기념일의 국가기념일화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기념일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의견수렴 과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절차는 행안부의 규정에 대한 검토와 국가보훈처와의 협의다.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최단으로 줄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법령개정안이 마련되면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거쳐야 한다. 또 법제처 심사에 최소 30일 이상이 소요된다. 그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절차상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때문에 내년 2'28기념일 때까지 국가기념일 지정이 불투명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는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운동 첫발을 내디딜 때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것도 없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구 두류공원에 있는 2'28기념탑에 참배하고 헌화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통합을 이야기했다. 그 정신이면 충분하다.

특히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은 대구시민주간이다. 21일은 1907년 일본에 빼앗기게 된 경제 주권과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날이다. 28일은 2'28기념일이다. 대구를 상징하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의 기념일이 대구시민주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첫 행사를 가졌으니 내년이면 두 번째 대구시민주간이 된다. 대구시는 여기에 맞춰 직할시 승격(1981년 7월 1일) 100일을 기념해 만들었다는 대구시민의 날(10월 8일)도 이 주간으로 옮겨올 계획이다. 대구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다. 이런 뜻깊은 행사들이 국가기념일 지정에 맞춰 진행된다면 2월을 대구의 달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 본다. 2018년 2월 28일이 지금부터 기다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