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개성공단의 운명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했다. 그 뒤 남한과 미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하자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 전원을 철수하고 남한 측 인력과 물자의 진입을 막았다.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 1차 폐쇄로 166일간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이때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과거 '유고슬라비아식' 모델로 가져가려 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1960년대 유고슬라비아 티토 정권은 서방 자본을 끌어들여 공장을 세운 뒤 '세금 폭탄'으로 투자자가 스스로 떠나게 한 뒤 남겨진 설비로 자신들이 직접 공장을 가동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북한도 이와 똑같이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직접 생산하려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그런 상황을 용인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관계자의 이 말은 현실이 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측이 지난 2016년 2월 가동 중단한 개성공단을 북한이 재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 내 19개 의류공장을 남한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은밀하게 가동하고 있으며, 가동한 지는 6개월이 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지만 북한은 상관 않겠다고 한다. RAF 보도에 대한 북한 매체의 반응은 '개성공단은 북한 소유'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처음부터 북한이 의도한 것이었다. 지난 2013년 국내 언론에 보도된 탈북자 김종인(가명) 씨의 증언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 1년 전인 2003년 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경제'무역 일꾼 특별회의에서 가동 3년 후 개성공단을 접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때 그 계획의 롤모델로 제시된 것이 바로 '유고슬라비아 방식'이었다.

사실 개성공단이란 남북 협력 시도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을 외면한 것이었다. 이는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E. H. 카아가 1차 대전이 끝난 1919년부터 2차 대전이 시작된 1939년까지 20년간의 국제정치의 현실을 분석해 내린 결론으로, "경제와 안보는 차원이 다른 이익"이며 "양자가 충돌할 때는 언제나 안보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협력은 유치한 환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