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갈등관리 과제, 대구경북 전국 최다] 원론적 입장 되풀이 취수원 이전-확답 없는 성주·김천 지원안

중앙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논란, 사드 배치 문제(사진 왼쪽부터) 등 대구경북의 갈등 요인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대구경북 6개를 포함한 전국 25개 갈등 관리 과제를 선정, 갈등 해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매일신문 DB

정부 자체적 해결이 어려운 25개 주요 현안들을 갈등과제로 선정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특히 대구경북 6개 핵심 갈등 현안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와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갈등관리 과제

▷대구 군공항 이전

통합 대구공항 이전사업을 두고 지역은 '통합이전'과 '분리이전' 방안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대구시민추진단 발대식이 열려 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군공항만 이전'하자는 분리이전 요구 목소리가 높아 지역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군공항이전특별법이라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통합 대구공항 이전사업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공항 이전 관련 국정과제로 문재인 정부가 '지역사회 합의'라는 전제조건을 다는 등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는 갈등 중재 및 해결이라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라는 것이다.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갈등

대구 취수원 이전 갈등을 풀 열쇠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2015년 3월 민관협의회를 꾸려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취수원 이전에 따른 수량과 수질 변화로 인한 우려 사항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올해 2월 국무총리실 실무자들이 구미를 방문해 두 도시의 주장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6월 강정고령보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구와 구미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정부의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민관협의회의 추가적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지원 대책,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물관리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나누어진 물관리 정책 탓에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4대강 보 추가 개방

정부는 4대강 녹조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일 4대강 6개 보를 개방했다. 환경단체들은 효과가 미미하다며 보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4대강에는 보가 모두 16개(낙동강 8개,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설치돼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녹조가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6개 보(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우선 개방했다. 정부는 농업용수 이용이 많은 영농기 이후 보를 추가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현재 수준의 수문 개방은 녹조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 없는 시기에 4대강 수문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며 "4대강 보 철거를 위한 4대강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보 추가 개방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북 갈등관리 과제

▷사드 배치 및 군사격장 갈등관리

정부가 사드가 배치된 성주에 대해 '사드 배치 및 군사격장 갈등관리'를 과제로 정하고 관리하기로 했지만, 사드 배치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는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청 앞 주차장과 사드가 배치된 성주 초전면 소성리에서는 여전히 사드 철거를 주장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성주군과 김천시가 사드 배치로 인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해놓았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사드 배치 반대단체들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해 놓았다. 게다가 사드 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도 진행 중이다.

상주시 중동면 상주보 근처 800만㎡에 있는 낙동 공군사격장도 주민들의 소음 및 오발탄'불발탄 피해 등으로 인해 보상문제와 이전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주시가 추진하는 신낙동강관광벨트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이전 예정지 확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전 및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정부의 노후 원전 폐쇄 방침에 따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가 추후 계속운전을 대가로 받은 보상금 처리문제로 번질 조짐이다. 또 원전 축소로 인해 세수와 근무인력도 줄어들 전망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예정된 영덕(천지원전)은 원전이 무산되면서 이를 대신할 대형사업을 추진해달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규 원전 백지화로 영덕군은 금고에 쌓아둔 지원금 465억원을 날릴 판이 됐고, 원전을 통한 지역발전 계획안도 백지화됐다. 울진도 신한울원전 3'4호기 종합설계용역이 중단되면서 투자를 진행한 지역업체들이 생존대책을 요구하며 들끓고 있다.

탈석탄 정책도 포항 경제를 흔들고 있다. "전기요금을 아껴 제품 경쟁력을 높여보겠다"며 제철소 내 자체 청정 화력발전소 건립을 계획한 포스코와 이를 지지한 포항시민 33만 명의 서명부가 무용지물이 됐다.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지목하고, 계획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도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환경오염 치유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럴은 수차례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켜 주민 불안을 야기했다. 2011년 캠프 캐럴 퇴역 미군 3명이 "다량의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를 캐럴 기지에 매립했다"고 증언해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또 미 공병단의 1992년도 보고서와 국내 대기업의 2004년 환경용역보고서에도 기지 내부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내용이 언급됐다는 사실에 파장이 확대됐다. 그러나 7개월간의 조사 끝에 한미 공동조사단은 고엽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다이옥신 검출량은 국내 일반 토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려 의혹 해소보다 불안감만 더 키웠다.

지난달 28일 새벽에는 30분 넘게 사이렌이 오작동했고, 지난해에는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캠프 캐럴 내에서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기관의 접근이 불가해 주민 불안감과 불신은 증폭되고 있다. 캠프 캐럴 후문(왜관읍 석전리)부근 한 주민은 "정부는 미군부대 내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