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20일 결정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또는 중단을 둘러싼 공론조사 결과가 20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정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따라서 이번 공론조사 결과는 공사 재개 또는 중단을 결정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1일 13차 정기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한 뒤 공론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밝혔다. 시민참여단 500명 가운데 지난달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87명은 13일 오후 7시부터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 모여 15일 오후 4시까지 2박 3일간 '종합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뒤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2차 조사를 했다. 종합토론회 첫날인 13일에는 3차 조사, 15일에는 4차 조사를 한다.

조사 과정에는 건설중단'재개 측의 입장을 듣고, 분임별 토의와 질의응답 등의 세션별 시간을 갖게 된다. 세션은 중단 및 재개 이유, 안정성'환경성, 경제성, 마무리 토론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1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부분적으로 TV 생중계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1~4차 조사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20일 정부에 제출한 뒤 해산한다.

만약 건설중단'재개 의견 차이가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라면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 건설중단'재개 의견과 설문 사이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단한다. 이를테면 공사 중단'재개 의견이 53대 47로 6% 이상 벌어진다면 한쪽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면 되지만, 그 미만이라면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재개를 묻는 응답비율 차이(4%'2%'-4%'1%)는 어느 쪽도 4%를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