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사항인 통합 대구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 뒷짐만 지고 방치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통합 대구공항 이전 사업이 7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이전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관련 용역을 수행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영남권 신공항 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내외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에 따르면 영남권 관문 공항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ADPi는 3천800만 명이 수용 가능하다고 했지만, 검증 결과 연간 300~800만 명은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김해공항이 영남권 신공항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것의 대안이 대구 통합신공항 구상이다. 대구공항은 지금도 이용 승객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합 대구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하지만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단 김해 신공항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잘 검토하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통합 대구공항에 대해서는 이날 끝내 언급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남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는데, 국토부 장관과 상의해서 나온 답변인지 궁금하다"며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지역에서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그런 말씀은 들어본 적 없다"고 또다시 짤막하게 답변,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대선 공약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예비후보지 선정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통합 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대구 대표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한 대구 공약을 보면 지역 숙원 사업인 '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는 약속이 문서화돼 담겨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총리의 발언과 함께 최근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통합 대구공항 이전 성사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통합 대구공항 건설과 김해공항 확장 계획이 자칫 백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 예정된 연내 이전부지 선정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속도감이 더딘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무관심한 태도에 지역 사회의 비판도 증폭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조차 중앙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통합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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