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없이 엉터리 국감자료 배포…뿔난 대구시·군위군

市 "전기차·주민참여예산위 역점적으로 추진…왜곡 억울"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국회의원들의 엉터리 국감자료 탓에 대구시와 경북 군위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의원들이 잘못된 정보와 데이터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구 국감자료로 배포하는 바람에 해당 지자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

최근 대구시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낸 '대구시내 전기차 충전기 10대 중 6대는 고장'이라는 국감자료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엉터리 정보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자료가 언론에 보도된 것. 시는 즉시 설명 자료를 내고 "올해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기차 관제센터를 구축해 충전기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가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지금도 관제센터에 가보면 시내에 설치된 165개 전기차 충전기는 전부 정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항변했다.

실제 12일 찾은 서구 상리동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시내 165개 충전기가 모두 푸른등과 녹색등으로 표시돼 있었다. 충전 가능은 파란색, 충전 중인 것은 녹색, 고장 점검이 필요한 충전기는 빨간색으로 표시된다고 관제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처럼 엉터리 자료가 만들어진 이유는 김 의원 측이 분석한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충전인프라시스템 '사용가능 충전기'에 대구시 관리 전기차 충전기가 모두 제외됐기 때문. 이는 환경부와 대구시의 시스템이 서로 연동하지 않아 실제로는 사용 가능하지만 환경부 시스템에는 마치 사용불가 충전기로 오인된 결과라고 시는 밝혔다. "대구시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대구의 모든 충전기를 사용 가능 충전기로 재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국감자료인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전국 꼴찌'도 시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2015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는 100명의 주민참여위원을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 첫해 21회, 지난해 32회, 올해 36회의 위원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과는 동떨어진 자료였기 때문. 특히 시는 주민참여예산을 2015년 73억원, 2016년 95억원, 올해 130억원으로 해마다 늘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선 6기 이후 의욕적으로 펼치는 전기차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의 많은 역점시책이 국회의원들의 확인도 하지 않은 엉터리 자료 탓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북 군위군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낸 '군위 교육투자 보조비율 전국 자치단체 중 끝에서 세 번째'라는 국감자료를 두고 반박 자료를 냈다. 군 관계자는 "자료에는 군위군의 지난해 교육투자 예산이 2억여원에 그쳐 전체 예산(3천17억여원)의 0.07%로 나왔는데, 실제 교육 부문 지원예산은 17억여원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특히 군위는 군부에서는 이례적으로 학숙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자료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