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통화스와프 전격 합의…560억$ 규모 그대로 3년 연장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에 전격 합의한 사실이 13일 발표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전후해 커다란 장벽이 만들어져버린 한중 경제에서 협력 관계가 복원될 지에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IMF/WB 연차총회 및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중 통화스와프는 연장계약이 완료됐고, 이번에 갱신된 계약 내용은 금액과 만기(3년) 등에 있어 기존과 같다"고 알려왔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만료된 통화스와프 한중 협정의 만기는 3년 연장되며 통화스와프 규모는 560억달러로 종전과 동일하다.

당초 지난 10일 협정이 만기 되면서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으나 이날 발표로 경제계는 물론, 관광 등 국내 서비스 부문에서도 한중 경제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다. 종전 협정 만료시점인 10일 최종 합의가 있었지만 기술적 검토가 있어서 공식 발표는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비상시 우리 원화과 중국의 위안화를 상대국 통화로 바꿔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반도 리스크'가 커지면서 우리 외환시장의 위험성도 커져가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중국과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감이 커지게 됐다.

더욱이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이 사드 갈등으로 냉각된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후퇴하는 와중에 협정 연장 소식이 나옴으로써 대내외적 경제 효과는 물론, 정치'사회적으로도 실효성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자 3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했지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지난 3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내리는 등 중국은 그동안 한국 경제에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가해왔다.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1분기 9.5% 감소한데 이어 2분기에는 65.7% 급감했다. 7월(-69.3%)과 8월(-61.2%)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화장품과 농산물 대중 수출은 1분기 각각 34.6%와 4% 증가했지만 2분기에는 2.7%와 27.7% 감소로 돌아서는 등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도 타격을 받았으며 대구경북 주력산업인 차부품업체들은 중국 수출길이 좁아지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