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뉴딜로 지방 살려야" 경북도·대경연구원 '새 정부 지방 정책 과제' 세미나

컨트롤타워 확충·재정 지원, 전략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려면 정부가 각 지역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이끌어낼 '지역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과 산업 침체,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균형발전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상북도와 대구경북연구원은 17일 대구 엑스코에서 새 정부의 지방 정책 방향을 짚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방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라며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잘사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을 맡은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지방은 경제와 인구, 환경 등 3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영남권 중화학공업이 붕괴하는 등 지역총생산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인구 감소로 지방은 소멸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회'산업'생태뉴딜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복지'의료'교육'문화공동체 구축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지방 정책에 대한 개선책도 쏟아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간 전략을 보완해야 한다"며 "기초생활서비스 중심의 시'군 연계사업과 연구개발 분야의 시'도 협력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정책 컨트롤 타워를 확충하고 지역투자'재정지원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정부의 지방 정책은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과 승자독식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 갈등을 일으켰고 지원예산 부족으로 지자체 참여도 소극적이었다"며 "통합 대도시권 조성과 혁신거점 구축, 지역 선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형 뉴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구를 중추도시로 해서 산업거점인 구미와 성장도시인 경산'영천, 배후도시인 군위와 성주'청도 등을 연계하는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정훈 영남대 교수는 "혁신도시가 주변 도시와 연계하는 등 상생발전을 하면서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용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 단위로 나뉜 지역발전의 벽을 넘으려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법과 제도의 보완을 통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