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실업률 최악인 대구, 청년수당 도입 미룰 이유 있나

대구는 청년 실업 및 인구 유출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도시로 꼽힌다. 지난해 대구의 청년 실업률은 12%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해마다 8천 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는 등 인구 유출 현상도 극심하다. 대구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이 없는 '잿빛 도시'로 낙인찍힌 지 꽤 오래다. 이래가지고서는 대구에 미래가 없다. 청년들을 잡아둘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든 모색해서 실행해야 할 상황이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자리 연계형 청년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수당'이다. 전국 9개 광역'기초 지자체는 청년수당(서울), 청년디딤돌카드(부산), 청년사회진출(인천), 청년배당(성남) 등의 청년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구직 활동 중인 청년에게 체크카드 혹은 상품권을 지급해 학원비'교통비'진료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도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하는 39세 이하 남녀에게 100만원 상당의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복지카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광역시 가운데 울산시와 함께 대구시에만 청년수당 관련 정책이 없다. 지난 2015년 대구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시민원탁회의에서 청년수당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선심성 논란,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대구시는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논란을 안 부르는 복지정책이란 없다. 예산도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어서 결국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 취업난과 인구 유출 최악의 도시인 대구가 청년수당을 놓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뒤떨어진 행보를 보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16일 대구에서 열린 '2020 청년희망 대구, 공감 토크'에서는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됐다.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복지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는 패널들의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청년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다질 수 있는 마중물로 청년수당 도입을 대구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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