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81만개 만든다…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비정규직 차별 제도 시정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확립, 고용 평가따라 예산 증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제시한 민간 일자리 창출 방식은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여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총체적 일자리 난국' 지속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부진과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지난 2005∼2009년 1.2%에 달했던 비정규직 증가율은 2013∼2016년에 2.7%까지 늘어났다. 청년'여성'신중년(50∼69세)의 고용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일자리 질 개선에도 방점

일자리 로드맵은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확보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2년간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도 바꾼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원청 하청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청년'여성'신중년(新中年)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0만 명을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에서만 모두 81만 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공공 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인력 7만 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인력 규모는 향후 5년간 20만 명으로 확정했다. 전환 대상은 향후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다. 또 공기업'정부 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0만 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민생 공무원 17만4천 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예산과 정책도 '고용 친화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앞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전체 정부예산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를 따져 예산을 증'감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