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유 지명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비되면서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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