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맡겨진 정부 정책 '파란만장 89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출범 89일째'인 20일 오전 "공사를 재개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는 정부권고안을 발표하고 해산했다.

신고리공론화위는 출범부터 발표까지 그야말로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의 연속이었다. 처음 해보는 시도인 만큼 끝없이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 비용까지 총 2조6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문 대통령 공약 그대로 '건설 중단'을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법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결정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손에 맡기느냐 ▷국민 의견 수렴에 3개월은 너무 짧다 ▷결론을 내놓고 끼워 맞추기를 한다 ▷공론화위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민들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비전문적이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전문가가 생각을 안 바꾼다"며 "공론화가 장기화하면 코스트(비용)도 엄청날 것이다. 3개월의 공론화 시한을 연장하는 건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국무조정실은 즉각 공론화준비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론화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총리훈령 제정, 예산 확보, 중립적인 공론화위원 선발 등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이 총리는 7월 24일 공론화위원장으로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를 위촉했다. 공론화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위촉됐다.

공론화위는 8월 24일 조사용역 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입찰을 통해 선정할 때까지 '공론조사 설계'에 매달렸다.

공론화위는 8월 25일∼9월 10일 15일간 실시한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았고, 9월 11일에는 시민참여단 참여를 희망한 5천981명 가운데 500명을 선정했다. 공론화위가 9월 16일 천안 계성원에서 개최한 오리엔테이션에는 전국에서 478명이 참석해 공론조사에 대한 설명과 건설 중단'건설 재개 양측의 발표를 청취한 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약 한 달간(28일)의 숙의(熟議) 과정에 돌입했다. 그 후 시민참여단은 지난 13일, 14일 계성원에서 열린 2박 3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3차 조사와 최종 4차 조사까지 무사히 마쳤다.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은 471명, 참석 대상 대비 98.5%라는 놀라운 참석률을 기록했다.

결국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조사결과 분석까지 약 3개월간 숨 가쁘게 달려 이날 '정부권고안' 발표에 이르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