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공사 재개 결정,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뜻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는 20일 최종 공론조사에서 나온 건설 재개 59.5%와 중단 40.5%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신고리5'6호기 건설 공사가 계속 이어지게 됐다. 공론위 시민참여단은 또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공사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은 일단락될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 신고리5'6호기 공사를 3개월 중단과 공사 여부의 공론조사를 제안했다. 7월 24일 공론위를 구성,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공사 재개 결정 때까지 찬반양론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소모적인 논쟁은 계속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문 정부는 공론위를 통해 해법을 낸 만큼 명분과 실익을 나름 챙기게 됐다.

원전 업계 또한 원전산업의 수출 가능성이 막혀 애를 태웠는데 공사 재개 결정으로 세계 원전시장에 대한 원전 수출산업의 고사(枯死)를 막고 기사회생할 수 있고 국익까지 챙기게 돼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사실 우리 원전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뛰어난 기술력을 담보한 것으로 평가받아 지난 정부까지 국가 차원의 수출 지원 활동까지 펼쳤다. 그러나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은 세계 원전시장을 노리던 원전 수출 업계로서는 최악의 악재로 여겨졌던 탓이다.

공론위의 결정으로 정부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있겠지만 문 정부가 그동안 강조한 탈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론위에서도 원자력 발전 축소 정책을 권고한 데다 원전 안전 기준의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의 조속한 마련 등 기존 원전 정책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론위의 이번 결정은 공사 진척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추정되는 측면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결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시설이 몰려 있는 경북도가 큰 영향을 받게 됐다. 경북은 그동안 원전산업 육성과 신규 원전 건설과 같은 기조의 원전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경북도의 원전사업 방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론위의 원전 축소 권고와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원전 확대 사업보다는 원전 안전의 담보와 해체 기술 확보 등 안전과 미래기술연구 분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안하면 이 또한 바람직한 방향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