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성과"-"분란 부추긴 정부"…靑·민주-한국당 권고안 해석 딴판

환경단체, 원전축소 의견에는 안도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 청와대와 여당은 "숙의민주주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모델을 보여줬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또 하나의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동을 일으킨 정부는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서는 등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의 갈등은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20일 박수현 대변인이 나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신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 만족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공론화위원회'를 내세워 어려운 결정을 도출, 탈원전을 지지했던 정부'여당 지지층과 탈원전에 극력 반대해온 보수층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충족시키는 결론을 맺음으로써 청와대가 안아야 할 정치적 후유증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숙의민주주의라는 건강한 정책 결정 과정이 내실 있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이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원전을 홍보해 왔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탈원전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건설 재개' 결론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53.2%가 '원자력발전은 축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을 주목, 향후 탈핵운동을 확산시키는 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