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공무원 증원 둘러싸고 공방

野 "정확한 재원 추계 없이 일자리 늘리는 데만 혈안…" 與 "OECD 평균보다 적어"

20일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 증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현 정부가 정확한 재원 추계 없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경찰관과 소방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적다는 점을 거론하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어도 노무현 정부는 일 잘 해보겠다고 공무원을 늘린다고 했다"면서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만들겠다고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한다. 이는 반혁신이고 국가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증원 비용을 두고 문재인 캠프의 일자리보고서에서는 5년간 25조원,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8조2천억원, 기획재정부에서는 26조8천800억원이라고 각각 분석했다"며 "같은 일자리 문제를 놓고 비용 추계를 모두 다르게 한 이 정부의 무능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공무원 증원 로드맵에서 재정 소요가 5년간 17조원으로 나왔다. 이는 연금이 포함 안 된 수치"라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예산 국회에서도 다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우리나라의 치안'사회복지'생활안전 등 공공 분야 일자리는 선진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관과 소방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OECD 평균보다 부족하다"며 "복지 대상자 숫자는 2008년 이후 최근까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그대로다"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이어 "만약 정부가 고용을 안 하면 민간에서 고용이 일어날 것인가"라면서 "지난 9년간 민간고용을 장려하고 법인세를 깎아줬지만, 기업은 투자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회사를 해외로 이전했다"고 꼬집었다.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증원 공무원 17만4천 명의 내용을 보면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소방'교원'생활안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라며 "실업이 경제 대란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공무원 일자리를 증원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