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 주민들 "경기 침체·기회비용 책임져야"

文 대통령, 신규 원전 백지화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이 발표된 뒤 신고리 원전 주변에는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현수막과 깃발이 철거되지 않고 여전히 걸려 있다.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 등은 24일 정부 발표 이후 현수막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도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이후 예정된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당초 공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 권고 결과를 내놓을 때만 해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며 기대감을 품었던 울진'영덕 주민들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정부의 조속한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울진, "탈원전 정책에 우리 목소리도 반영해 달라"

신한울원전 3'4호기 신규 건설 예정지였던 울진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지역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예상되는데도 대안 제시 없이 정부가 달콤한 말만 앞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주민들은 범대위를 구성하고 탈원전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계속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울진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 예정지였던 울진군 북면과 죽변면 주민들은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범대위는 23일 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하고 향후 행동 사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범대위는 특히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원전 정책에 국민들이 소외돼 왔다. 이번 공론화 의견과 대안을 앞으로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했다.

북면주민발전위원회 오희열 사무국장은 "원전이 들어선 최초 시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해 왔으며 거둬들일 때도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원전이 위험해 중단해야 한다면 지금껏 위험을 떠안고 살아온 주민들의 고충과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지역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지만, 이들 모두 탈원전 이후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울진군의회 장시원 부의장은 "원전을 찬성한 주민들도 위험시설이 좋아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해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찬반을 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지역 살림을 통감하고 향후 지역경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협력의 자세를 정부가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덕, "지역 갈등과 기회비용 상실에 대해 보상하라"

영덕에서 가장 먼저 문제로 떠오르는 부분은 원전 건설 예정지에 지원된 지원금 380억원의 영덕군 귀속이다. 이 돈은 영덕군 통장에 들어와 있지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3년 전 이미 돈을 받았지만 영덕에서 원전 논란이 가열되면서 군의회의 반대로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로 원전이 백지화되자 '꽂아 놓은 곶감'에서 '그림의 떡'이 돼 버린 것이다.

영덕군은 "정부 뜻에 따라 원전이 백지화되는 것인 만큼 이 돈은 영덕군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그동안 영덕군이 정치권과 정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떠한 견해도 내놓지 않고 있어 영덕군의 애를 태우고 있다.

다음 문제는 원전 예정 부지 처리 문제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재 18% 정도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매수가 중단된 상태이다. 해당 부지 일부 지주들은 6년간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신규 원전 백지화가 분명해진 만큼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영덕군 관계자는 "영덕은 정부의 뜻에 따라 원전을 추진했는데 다시 정부 정책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원전 건설을 백지화했다. 지정고시 예정 부지를 한수원이 일괄매입해 친환경에너지클러스터 구축 등 대체 국책사업을 추진해 원전으로 인해 지역갈등에다 엄청난 기회비용 등 피해를 입은 영덕 지역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원전 부지 지주들은 "원전을 추진하든 백지화하든 원전 예정 부지를 정부와 한수원이 전부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 지주 대부분의 요구사항이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 원전에 찬성했던 인사들은 "신규 원전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한 것 아니냐. 원전 부지로 고시를 해제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은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며 조심스레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