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소득 따지는 DSR 조기 도입, 내년 하반기 시행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新DTI, 내년부터 소득 상세 평가

정부와 여당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더욱 강화해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1천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새롭게 도입하려는 DTI는 기존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취약 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당정회의 후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그와 같은 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 안에는)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다 검토돼 있다"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협의 결과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