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전 공론화 1천억 손해" 與 "5년간 수리 비용 7천억"

탈원전 정책 두고 공방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약 1천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지난 5년간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고자 보수하는 데 7천500억원이 들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갑)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중단 이후 64개 협력사가 기자재 보관 및 건설 현장 유지 관리'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지난달 29일까지 한수원에 청구한 피해보상액은 총 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 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은 일시 중단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비, 자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15억원을 청구했다. 또 원자로 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206억원을 요구했다. 보조 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는 189억원, 기타 용역 협력사 벽산 엔지니어링은 3억원의 보상 청구를 했다. 이들 업체가 추후 피해 보상 공문을 재접수하면 피해보상 청구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수원은 보상 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나서 내달 말쯤에는 보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비용 1천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김정훈 의원은 "아직 협력사에서 청구한 피해보상 항목에 대한 한수원 검토 과정이 남아있어 앞으로 한수원과 협력사 간 보상금액을 둘러싼 법적 다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게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각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만큼 한수원 이사회가 중단 결정에 따른 배임 책임을 면하려면 정부에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천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는데,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천543억원 손해를 입었다"며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