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기→28기→14기…원전, 2038년까지 단계 감축

국무회의서 후속조치 의결…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 영덕·울진 신규 6기 백지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이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확정된 만큼 나머지 원전에 대한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모두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한다. 또 2038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4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국내 원전은 2017년 총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조속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건설재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원전해체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