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개선·역량강화·지원제한 '3등급' 분류…대학 구조개혁 평가 폐기키로

입박 대신 학생 선택권 강화, 미충원 못 줄이면 지원 끊어

교육부는 대학 반발이 큰 구조개혁 평가를 '기본역량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1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대학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교육부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대입정원 16만 명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 교육여건을 진단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추진해 온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사실상 폐기를 의미한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 향후 9년간 대입정원 16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주기(2014~2016년)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정원을 4만 명 줄인 뒤 2주기(2017~2019년)에 5만 명, 3주기(2020~2022년)에 7만 명을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대입정원을 2015학년 대비 5만6천 명(2018학년 기준) 줄였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대학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재정 지원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원 감축을 하도록 압박, 대학사회를 황폐화시키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단순 지표를 통한 평가이다 보니 대학 체질을 개선하려는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됐다. 또한 결과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대 중심의 정원 감축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받았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존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꾸고 전체 대학을 ▷자율개선 대학 ▷역량강화 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 크게 3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상위 60%가량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분류, 교육부로부터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하위 15~20%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며 정부 지원이 차단된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에서도 하위권은 '퇴출대학'으로 분류, 대학 폐쇄가 추진된다. 나머지 '역량강화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일반 재정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특수목적(대학특성화'산학협력'연구)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요 대학 재정지원 예산은 약 1조5천억원이다. 교육부는 대학특성화'산학협력'연구 목적 지원을 뺀 3분의 1(5천억원) 이상을 일반재정지원 예산으로 편성한다. 이어 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2019년부터 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또 다른 특징은 '학생 선택권' 강화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개입해 미리 정원을 감축하도록 대학을 압박했지만 앞으로는 학생 선택에 따라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원 감축도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추진할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4년제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충원율 지표를 10% 이상 반영하기 때문에 미충원 인원이 많을수록 평가점수는 하락하게 된다. 일반재정지원을 받으려면 대학 스스로 충원하지 못한 정원을 줄여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미충원 정원을 줄이지 않는 대학은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나 퇴출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대구'경북'강원권을 비롯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고, 권역별로 '자율개선 대학'을 지정한다. 다만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자율개선 대학 일부는 전국 단위의 평균 점수를 고려해 선정한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대학별로 자체 평가자료를 받아 4월부터 역량진단 평가에 착수한다. 평가 결과는 같은 해 8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