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치단체 기부 땐 세액공제 혜택, 지방 곳간 넓힌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지방자치분권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이 나왔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이 뼈대다. (표 참조)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들은 궁극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마련된 청사진에는 5개 분야 3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우선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한다.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거치도록 해 지역으로의 권한이양을 촉진하기로 했다.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의 곳간 사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최종적으로 6대 4로 개편한다. 지방 소비세'소득세 비중을 확대하고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한다.

주민자치도 강화한다.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을 발굴하는 등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한다.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돼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인 '광역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 간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정부는 각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활성화 정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분권형으로의 헌법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개헌 내용 가운데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사무처리의 범위 확대, 과세자주권 보장 등 지방자치 관련 내용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역대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헌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정부 로드맵에 지역대표로 구성된 상원 설치 등의 내용이 추가된 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추진한다. 소방업무의 성격이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인력 2만 명을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