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감액 예산 절반 이상이 대구경북

전국적으로 감액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절반 이상인 52%가 대구경북에 집중돼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 훼손과 함께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대구국세청에서 열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내년도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4천억원(20%) 줄어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동시에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액된 4조4천억원의 예산 중 3조7천억원(84%)이 영남지역에 집중됐으며, 이 중 대구경북이 2조3천억원으로 전체 감액액의 52%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은 올해보다 총 1조9천억원(전년 대비 52%)이 줄어들어 삭감 규모가 가장 컸다.

SOC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분야로, 2016년 경제성장률(2.8%)의 60%(1.6%), 올해 상반기 성장률(1.7%)의 55%(0.9%)를 건설 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늘어난 일자리(36만3천 명) 10개 중 4개가 건설 분야에서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 대구(-0.8%)와 경북(0.9%)의 경제성장률을 지탱한 것도 건설투자였다.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대구 2.8%, 경북 2.7%로, 경제성장률을 구성하는 5개 항목(건설투자'설비투자'민간소비'정부지출'순수출) 중 가장 높았다.

SOC 삭감은 일자리 창출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올해 건설업에서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경북의 경우 예산이 52% 줄어들어 단순 계산만으로도 5천 개의 건설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김광림 의원은 "건설산업연구원은 SOC 예산이 20% 줄어들 때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줄어든다고 발표했다"며 "SOC가 전형적인 지역사업임을 고려하면 내년도 대구경북 경제가 받는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