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하산 인사 않겠다던 대통령 약속은 빈말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승리 직후인 지난 6월 부국장급 이상 당직자에게 정부기관 등으로 옮길 의향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낙하산 인사를 과거 정권의 적폐로 몰아붙이며 근절 대상으로 삼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낙하산을 내려보낼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부처 파견 희망자'를 파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낙하산 기획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에는 파견 희망 대상이 '정부부처'가 아니라 '정부기관 등'으로 표현돼 있다. '정부기관 등으로 파견을 희망하면 신청해달라'는 것이다. '파견근무 내역' 난에도 '정부기관 등'으로 표기돼 있다.

'정부기관 등'은 '정부부처'가 아니라 '공공기관 또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이해하는 게 상식에 더 부합한다. 실제로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직자들도 그렇게 이해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해명은 군색하다. 대규모 낙하산을 기획했다가 들통이 나자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낙하산 잡음'은 민주당의 해명을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민간 금융회사인 BNK 회장에 친문 인사가 선임된 데 이어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는 무슨 이유인지 '방산전문가'가 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자리를 꿰찼다. 민간 경제단체인 한국무역협회장이 사퇴 종용을 받았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 밖에도 마사회장, 농어촌공사 사장 등 여러 공공기관장에 여권 인사가 낙점됐다는 소문은 벌써부터 나왔다.

문 정부도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파견근무 신청을 받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정권의 낙하산은 적폐이고, 문 정부의 낙하산은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전문가'라는 그 이중잣대가 놀라울 따름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