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대구교대 교원, 법정정원 대비 태부족

경북대와 대구교대의 교원 법정정원 대비 배정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2015~2017년 국립대 배정인원 및 채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립대 교원 정원을 배정할 때 법정 정원의 76%만을 배정해 교원 확보 현황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국립대가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은 2015년 2만353명, 2016년 2만46명, 2017년 1만9천683명이지만, 정부는 별도로 '국립이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국립대에 '교육공무원(전임교원)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2015년 1만4천911명, 2016년 1만4천958명, 2017년 1만5천9명을 국립대에 정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교원 법정정원은 2017년 1만9천683명이나 정부가 배정한 교원은 1만5천9명으로 4천674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정정원 대비 배정인원 비율이 76.3%에 불과했다.

정부의 국립대 교원 배정 부족으로 인해 국립대 교원 확보율도 2015년 74.1%, 2016년 75.9%, 2017년 77.6%로 법정 기준에 부족했다. 2017년 현재 사립대 교원확보율인 84.2%와 비교해도 7%p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는 경북대가 법정정원이 1천651명인데 반해 배정인원은 1천175명으로 476명이 부족했다. 법정정원 대비 배정인원 비율은 71.2%로 교원확보율도 76.9% 수준에 그쳤다. 대구교대도 법정정원이 136명이었으나 배정인원은 93명으로 43명이 부족해 법정정원 대비 배정인원 비율은 68.4%에 불과했다. 교원확보율 역시 66.2%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국립대 전임교원이 법정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대학 간 격차가 큰 것은 정부가 앞장서 법령을 위배하고 국립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스스로 제정한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원 정원을 법정 기준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