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감 놓고…"국회 방기" "정의 투쟁"

한국당 불참…10개 상임위 진행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전면 불참 결정으로 막바지로 치달은 27일 국정감사는 반쪽으로 진행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가 막바지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국감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3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방 현장시찰 및 지역방문일정을 소화했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임명은 방송정상화'라고 주장하며 같은 사안을 '방송장악을 위한 날치기 폭거'라고 주장하며 국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을 강력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정상화를 방송장악 음모라고 우기며 국감을 보이콧하는 한국당의 모습에 국민 실망과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며 "한국당의 국회 방기, 국감 포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향후 대여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방문진 보궐이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감 보이콧에 대해 "민주주의의 공기인 언론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자 정부에 대한 규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한국당의 국감 불참을 성토했지만 바른정당은 민주당 독주에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국당의 애꿎은 국감 파행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태"라며 "한국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방송장악을 한 잔혹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당이 제출하겠다는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에 저희도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