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시 대구' 어떻게 만드나] "청년 문제를 해결하면 지방 문제도 해결된다"

국제 청년정책 심포지엄…청년 거주·육아 지원 기업 히로사키市가 뽑아서 혜택

'2017 국제 청년정책 심포지엄'이 28일 오후 대구시청년센터 2층 상상홀에서 열렸다. 히구치 요시오 교수(게이오기주쿠대학 상학부)가 '일본의 지방소멸, 도대체 왜'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대구를 떠나는 청년인구가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유출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도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과거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선진국의 청년정책 벤치마킹에 나서 관심이 간다. 28일 대구시청년센터(중구 남일동)에서 '2017 국제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우리보다 앞서 청년 문제를 겪으며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일본과 30년이 넘는 역사의 청년정책 '미씨옹 로컬'을 가진 프랑스의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한 것. 시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대구의 청년 유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면 지방 문제도 해결된다. 대구는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지방 소멸 막으려 청년정책에 사활

청년인구 유출은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다. 사망 수가 출생 수를 넘어서는 '자연감소'가 당연해진 시대에 청년이 줄어드는 '사회감소'까지 더해지면 도시가 아예 사라질 수 있어서다. 지역경제를 따져봐도 지역 노동시장을 고령화시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인재 부족은 지역산업의 고도화도 막는 등 여러 충격을 준다.

이영준 일본 히로사키대학 교수는 "청년을 지방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을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출생률 회복으로는 당장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외국인노동자 유입은 자칫 사회적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청년 유치에 적극적인 인구 17만 명의 중소도시, 일본 히로사키시(市)를 대구가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히로사키시는 거둔 세금의 1%를 시민에게 돌려줘 마을 농원 만들기, 마을 축제 개최 등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특히 청년들의 반응이 좋아 청년 유인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히로사키시는 청년의 거주와 육아를 지원하는 기업을 따로 선정해 혜택을 주는 관민 연계 지방창생 추진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히로사키 지역 6개 대학에 다니는 외지 청년을 붙잡으려는 다양한 지원과 홍보는 대학이 많은 도시인 대구가 따라 할 만한 사례로 꼽혔다.

이 교수는 아울러 일부 청년이 지방으로 왔다가 적응하지 못해 1, 2년 만에 대도시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막는 히로사카시의 정책도 소개했다. "히로사키시는 도쿄 한복판에 안내사무소를 차려 지역 출신 또는 외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히로사키시로 오기 전에 미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등 귀향 또는 이주에 성공할 수 있게 면밀히 도와주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골칫거리가 된 빈집도 청년정책과 연결해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히로사키시로 오는 청년들에게 빈집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년 주도로 빈집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일본 중앙정부도 '지방판 종합전략'을 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창생 교부금사업'과 '프로페셔널 인재공급제도' 등의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히구치 요시오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는 "청년 문제는 지방마다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지방 스스로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중앙이 필요한 자금과 인재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프랑스, 청년 삶 법적 권리로 보장

한국과 일본이 당면한 청년 문제 해결에 몰두하고 있는 반면, 유럽 선진국은 청년의 삶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수준에 올라서 있다. 프랑스에서 1982년 시작된 '미씨옹 로컬'(Mission Locale)이 대표적이다. 청년의 취업 및 사회 진입을 돕는 정책인 것. 미씨옹 로컬은 지난해 16~25세 프랑스 청년 118만 명을 노동시장 진출 또는 취업을 위한 훈련과정, 즉 '동반활동'에 참여시켰다.

이 정책은 2014년부터 '청년보장'까지 장착해 업그레이드됐다. 동반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매월 최대 480유로(60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는 것이다.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동반활동과 청년보장 둘 다 청년에게 시민의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 법률을 기반으로 보장하는 권리"라며 "최근 시작되고 있는 한국의 청년정책들을 살펴보면 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는 일종의 시혜 수준인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법적 권리로 보장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씨옹 로컬이 국가 차원의 탈중앙집중적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이대승 소장은 "프랑스는 유럽에서 꽤 중앙집중화된 국가이지만 소규모 지방 도시들이 제각각 잘 돌아간다. 국가가 법률과 제도는 정하지만, 그 실행은 지방에 재정을 주고 맡기는 덕분"이라며 "프랑스 전국 442곳 미씨옹 로컬 역시 실질적 운영을 각 지방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