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안의 새論새評] 반미(反美)는 이적(利敵)이다

합동통신 기자. 경기대 조교수. 저서 '우익은 죽었는가?'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없다면 한국은 존립 위협

미국은 동맹 깨져도 피해 많지 않아

트럼프 방한 앞두고 반미운동 확대

정부 방관 땐 美서 '동맹 무용론' 고조

동맹은 동맹 참여 목적 및 동맹이 동맹 참여국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치명적 동맹과 전략적 동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맹 참여의 목적이 국가의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동맹이 국가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그 동맹은 치명적 동맹이다. 반면에 동맹 참여의 목적이 국가의 대외 전략을 원활하게 실천하기 위한 것이며, 동맹이 국가의 존립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 경우, 그 동맹은 전략적 동맹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에는 치명적 동맹이다.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독자적 역량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힘을 빌려 군사적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체결했으며, 한미동맹은 한국의 존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군사적 안전에 이바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번영에도 중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군사적 안전도 경제 번영도 없었을 것이다.

미국에는 한미동맹이 전략적 동맹이다.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체결한 목적은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이며, 한미동맹은 미국의 존립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미국이 입게 되는 군사·경제적 피해는 많지 않다.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실천에 차질이 있겠지만 그러한 차질은 대아시아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가지는 상이한 성격 때문에 한국은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크게 노력해야 하는 데 반해 미국은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태도는 그러한 객관적 사리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반한운동 같은 것도 없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1년 전 촛불집회의 시작과 더불어 확대되기 시작한 반미운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반미운동의 확대와 과격화를 방치하고 있으며, 북한 핵무기 제거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안보특별보좌관이란 인사는 미국이 북한 핵무기 도발 저지를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행,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깰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객관적 사리에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래갈 리 없다.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미국 언론매체들이 한국에서의 반미운동 확대와 그에 대한 정부의 방관을 많이 보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배은망덕한 한국'에 분노한 미국 조야에서 갑자기 한미동맹 무용론이 고조될 것이고, 머지않아 미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주면서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고 한미방위조약을 휴지처럼 취급할 수 있다. 일본이 개헌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되고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의 이별을 그다지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니 미국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조짐만 보여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곤두박질칠 것이고, 국민 심리 불안과 사회 혼란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조만간 북한군의 군사 공격과 남한 종북 세력의 폭동이 내외 호응하여 대한민국을 사경으로 몰아붙일 것이다. 그래도 미국은 6·25전쟁 때와는 달리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의 반미운동은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노력하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가 분명하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반미운동을 단호하게 진압해야 하고, 국민은 반미운동의 비판·저지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