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배제한 '경제 패러다임' 바꾸기, 성공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의 경제철학인 '사람 중심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3%의 벽에 갇히고 갈수록 민생 불안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일자리 확대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초점을 맞춘 문 대통령의 국정 추진 방향에서 의지와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모두 70번, '경제'를 39번 언급했다. 이에서 보듯 국정 지향점과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쉬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올해보다 7.1% 증가한 42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문제없이 통과하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연설에서 언급한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일변도의 잘못된 경제 구조와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은 타당하다. 하지만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는 재정과 국민의 역할만으로는 어렵다. 각 경제 주체가 맞물리고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성장하고 경제 체질이 바뀌는 것이다.

그럼에도 은연중 드러나는 정부'여당의 반기업 정서나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경제 정책은 성공보다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신중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이유다. 재벌과 대기업 주도 성장에서 탈피해 각 경제 주체가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기업이 누려온 불공정한 관행과 특권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해서도 안 된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함께 결실을 공유하고 조화를 이뤄야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손을 뿌리치고 포용력을 잃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새 정부는 경제를 보는 시각과 초점을 보다 넓히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핵심축인 기업을 적극 포용하고 기업의 역할 분담과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 기업을 국가'국민 경제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 수단으로 치부한다면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