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적폐 청산" 野 "정치보복은 그만"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차장들이 2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정감사에선 국정원을 적폐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환골탈태를 주장하는 여당과 정치보복을 적폐 청산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야당이 정면으로 맞섰다. 다만, 여야는 역대 정권에서 최고 권력자의 쌈짓돈으로 유용돼 온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정원에 대한 국감은 오전에는 국가정보원, 오후에는 국회에서 진행했다.

여야는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및 정치인 비판활동,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보고를 자기반성문으로 규정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정보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정권수호에만 열을 올린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국정원 개혁위의 적폐 청산작업을 사실상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위가 적폐라고 발표한 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행해졌다는 논리를 펼쳤다. 나아가 여권이 정보기관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쏟아냈다. 또 국정원 적폐청산 TF 위원들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서 서버를 보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최근 불거진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건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리며 서로를 공격했다. 하지만 제도개선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영수증 처리도 없고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 '깜깜이 돈'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국정원은 잘못된 관행에 대한 대수술을 약속하면서도 국가 정보기관의 특성상 대외에 공개할 수 없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