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발표] "부실조사 적폐 척결" "석포제련소 책임 여부 관건"

환경단체들이 환경부를 찾아 안동댐 상류 오염은 낙동강 상류에서 흘러들어오는 중금속과 독극물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1천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인 안동호에 대한 중금속'독극물 오염 논란이 2일 환경부의 개선대책 발표로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꾸준히 석포제련소 독극물 오염원의 안동호 유입과 이에 따른 물고기'철새 집단폐사 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번번이 오염원으로 지목된 석포제련소와 환경당국은 언론과 민간 환경단체들의 주장과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생119팀의 활동과 환경부 차원의 안동호 오염원에 대한 조사결과, 오염원 개선대책 등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다.

환경부의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이 안동호 오염원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위한 항구적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환영하지만, 공정성 걱정돼"

환경부가 이날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전문가, 인근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앞으로 활동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걱정도 보였다.

우선 환경부가 안동호 오염원으로 지목한 석포제련소 주변에 살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봉화지역 민간단체와 주민들의 반응은 어느 지역보다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전미선 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그동안 엉터리 부실조사했던 것들을 전면 재조사해 적폐 척결을 한다고 하니 주민들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에선 오염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재조사에서는 누구의 잘못인지가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우려도 제기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그동안의 조사에서 이미 대기 질, 토양, 수질 오염, 주민 건강 등 문제가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너무 오랫동안 조사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아울러 조사결과를 영풍 석포제련소가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 발족을 앞둔 민'관 공동 TF팀인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의 공동대표 선정을 놓고 내부적인 잡음이 들리기도 한다.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은 "최근 이정미 국회의원 등을 통해 환경부가 작성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환경부의 봐주기 조사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 조사에 개입했던 대구지방환경청과 석포제련소가 협의회에 공동대표로 함께한다는 것은 범죄 수사를 범행 용의자와 같이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안동호 오염원 주범은 석포제련소 독극물(?)

환경단체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안동호 오염원의 주범으로 봉화 석포제련소를 지목하고 있다.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 등 환경단체들은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 당국은 안동댐 상류 오염원 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물고기의 중금속 오염과 새들의 떼죽음 원인을 사실 그대로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일본 도쿄대학교 농공대학 와타나베 교수가 안동댐 주변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중금속과 독극물이 확인됐고, 지난 2015년 10월 환경부가 낙동강 상류 어류의 체내 중금속 농도를 검사한 결과에서도 카드뮴 등이 수산물 섭취 기준보다 10배 이상 검출됐다"며 "또 2010년 광해관리공단이 봉화 석포면에서 안동 도산면까지 90㎞ 구간을 조사한 결과, 175개 지점에서 1만5천t가량의 광물 찌꺼기 퇴적물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동호 수질을 책임지고 있는 K-water 낙동강권역본부 안동권관리단은 용역 결과 안동호 일부 지역 퇴적물에서 카드뮴'비소 등 중금속 검출과 오염이 '나쁨'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수질에서는 중금속이 건강 보호 기준 이내로 조사돼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다고 오염 논란을 회피하기도 했다.

급기야 K-water가 안동호 퇴적물이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한 이후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7월 '오염원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결과, 제련소의 오염 기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난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련소 반경 4㎞ 이내에서 채취한 1천58개 시료 중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659개였다. 토양오염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제련소의 오염 기여도는 10%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고 했다. 제련소 측은 "일부 오염 토양에 대해서는 관련 설비를 개선해 정화 책임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안동호 오염 관련 이어진 환경부 발표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환경부는 '2015년 하천'호소(늪과 호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퇴적물 오염도 조사결과' 전국 호소 84곳 가운데 안동댐 3개 지점의 퇴적물 오염도만이 유일하게 '매우 나쁨'으로 조사된 것으로 밝혔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은 안동호의 납 동위원소 분포 특성이 안동호 상류 연화광산 등 폐광산의 광석 찌꺼기와 유사해 광해방지공단에 광석 찌꺼기 제거 등 준설을 요청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석포제련소 문제 등을 조사해 온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민생119팀'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자체 TF팀이 8월부터 준비해 온 '석포제련소 등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안)'을 내놓았었다.

환경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신속한 환경 복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 등을 추진하는 5개년 로드맵을 세우는 한편 거버넌스 기구로 민'관 공동조사단을 포함한 환경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영남권 식수원인 안동호 오염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낙동강 상류 석포제련소 인근 환경영향조사가 부실조사돼 재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2015년부터 1년간 수행된 환경부(환경공단)의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오염측정 등이 부실하게 작성됐고 토양오염 기여도도 부실한 환경영향분석에 근거해 10%로 산정돼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탈법 부도덕성과 낙동강 최상류의 입지 특성을 감안해 단순히 안동댐 상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걸맞은 협의체를 확대 구성하고 환경영향 조사를 재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