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끼고 싶은 與

민주당 '2+2+2 연석회의' 제안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책협약 발표 공동기자간담회에서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세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공통 추진 법안과 예산 심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정책연대에 나선데다 더불어민주당도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3당 간 연석회의를 제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3당의 정책연대가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정책연대가 중도정당 통합론이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연대로 발전해나갈지 주목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정책연대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당이 협력해 추진하기로 한 6대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양당은 발표문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법안,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들을 선정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금지법) 등이 양당이 합심해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제도(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의 특별다수제)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별감찰관법의 경우 여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으로는 대통령 최측근 견제나 청와대 비위행위를 제대로 감찰할 수 없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야당 추천 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양당의 주장이다. 5'18진상규명 특별법,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등에 대해선 양당이 앞으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양당은 또 재정건전성 고려와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사회간접자본(SOC)'농업 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 공통의 예산 심사 방향도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공통공약 추진을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2+2+2'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당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두 당의 제안에 대해 여당은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